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약 40조, 또한 국방예산이 약 40조로 합하여 80조이다. 정확하게 국가 총예산 400조의 20%에 가깝다. 삼성이 1년간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무려 80조원 정도라니 국가예산의 이러한 20%를 담당한다는 뜻이고,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기업의 고용능력, 가족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협력사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우리 국민의 1/5을 먹여 살린다고 보아야 한다.

“처자식만 빼고 모두 바꾸어라.” 과거 이건희 회장이 변화에 대한 외침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 기업가 정신에 바탕이 되어 전자, 반도체, IT 등 세계 일등 제품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경제와 제 2부흥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조직을 가다듬고, 인재를 더 길러야 한다. 

주말에 광화문 일대에 차를 타고 오면서 한 쪽에서는 촛불을, 다른 쪽에서는 태국기를 들고 나름대로 진보 또는 보수의 편에 서서 의사 표현하는 장면을 보았다. 모두 질서를 유지한 채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위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해서 다행스러웠다.

재벌 해체를 말하는 일부 단체가 있었다.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에서 재벌 총수의 사진을 향해 돌을 던지는 어린 아이도 있다.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돌을 쥐어준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그들 주장대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해체하고 조그마한 기업으로 쪼개버린다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부터 세계 제일의 전자산업 기술과 인력까지 모두 사라질게 뻔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논리도 아니고 현실적 상황논리에 더 가깝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본다.

기업이 후계 승계와 맞물려 서로 주고받은 면이 없지않긴 하지만, 큰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어짜피 거쳐야하는 과정으로 진통이다. 대기업이 반성하고 사회적 책무와 윤리성을 바라는 의미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상복지 시리즈,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등등 분분하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온 것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정도로 잘된 복지정책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국가 유럽은 우리와 토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풍부한 자원에다 관광수입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채우는 나라도 있다. 세금도 수입의 40~50%정도 그이상 기꺼이 낸다. 자신에게 복지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050년 이후 생산연령이 급감한다. 베이비부머 740여만 명이 현실에서 물러나 노인이 되는 시점에 '저출산 고령화' 라는 큰 재앙이 기다린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배려가 아닌 부담을 물려주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선거철만 되면 무책임한 자들이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그 사람들의 솔깃한 말에 부화노동해 보았자 돌아올게 하나도 없다.

개인별로 '장수리스크'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진보와 보수 모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